1인 법인 설립,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마다 “법인을 만들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인 법인 설립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온라인으로 2-3일 내에 완료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로세스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시점은 보통 연 매출 6천만원을 넘어서면서부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이 최대 45%까지 올라가지만, 법인세는 3억원 이하 구간에서 10-20%로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설립 전 필수 확인사항
법인 설립에 앞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무작정 법인을 만들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의: 법인 설립 후에는 매년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매출이 0원이어도 최소 7만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설립 전 연간 예상 매출과 비용을 반드시 계산해보십시오.
- 연 매출 기준: 6천만원 이상 시 법인 전환 고려
- 업종 특성: IT,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유리
- 사업 지속성: 최소 3년 이상 지속할 사업인지 판단 필요
- 자금 여력: 설립비용 + 운영자금 + 자본금 준비 상태 확인
1인 법인의 장단점 분석
법인 전환은 단순히 세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 운영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법인화의 주요 장점
- 절세 효과: 소득 분산을 통한 세율 구간 조정 가능
- 신뢰도 향상: B2B 거래 시 법인 선호도 높음
- 책임 분리: 개인 재산과 사업 자산의 법적 분리
- 4대보험: 대표이사도 근로자로 가입 가능
- 퇴직금: 임원퇴직금을 통한 추가 절세 방안 확보
법인화의 주요 단점
- 관리 복잡성: 회계처리, 세무신고 등 업무 증가
- 고정 비용: 세무사 수임료, 등기 관련 비용 등
- 자금 이동 제약: 개인과 법인 간 자금 이동 시 세무 이슈
- 해산 비용: 사업 중단 시 청산 절차의 복잡성
법인 설립 비용의 구성요소
1인 법인 설립에는 법정비용과 선택비용으로 나뉩니다. 정확한 비용 계획 없이 시작하면 예상보다 많은 초기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수 법정비용 (약 60-80만원)
- 정관 인증: 공증사무소 수수료 5만원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최소 15만원)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 수수료: 법원 납부 3만원
-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천원
선택적 부대비용 (약 30-100만원)
- 법무사 수임료: 30-50만원 (직접 처리 시 생략 가능)
- 회계프로그램: 월 3-10만원
- 사업자등록: 무료 (직접 처리)
- 법인 인감 제작: 3-5만원
실무 팁: 온라인 등기소(www.iros.go.kr)를 활용하면 법무사 없이도 직접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 작성과 등기 절차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하므로, 처음이라면 최소한의 컨설팅은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본금 설정, 최적 금액은 얼마인가
법인 설립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자본금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입니다. 현행법상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1,000만원~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사업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고, 너무 많으면 불필요한 자금 고정화가 발생합니다.
업종별 권장 자본금 기준
IT 개발업이나 컨설팅처럼 초기 투자비가 적은 업종은 1,000만원~2,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반면 제조업이나 유통업은 재고 자금과 운영비를 고려해 3,000만원 이상 설정을 권장합니다.
- 서비스업/IT업: 1,000만원~2,000만원
- 제조업/유통업: 3,000만원~5,000만원
- 건설업/부동산업: 5,000만원 이상
주의사항: 자본금은 법인 설립 후 사업 운영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대표이사 개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을 인출하려면 정당한 사업 목적과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설립 비용 절약하는 실전 노하우
법인 설립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몇 가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수수료 없이 직접 진행하면 등록면허세 35만원 + 인지대 4만원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비용 절약 체크리스트
- 법무사 없이 직접 서류 작성: 법무부 인터넷등기소에서 정관 표준양식 다운로드
- 임시주주총회 생략: 발기인이 1명이면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 가능
- 사무실 임대보증금 활용: 임대보증금을 자본금 납입 재원으로 활용
- 인감 대신 전자서명 활용: 공동인증서로 온라인 등기 신청 시 수수료 할인
다만 정관 작성이나 등기 서류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보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 대비 비용을 고려했을 때 법무사 수수료 30만원~50만원은 합리적인 투자라고 판단됩니다.
설립 후 놓치기 쉬운 필수 절차들
법인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후속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법인 등기 후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법인통장 개설: 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로 은행 방문
- 4대보험 가입: 대표이사도 근로자로 간주되어 의무 가입 대상
- 부가가치세 신고: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 부가가치세 사업자 신고
전문가 팁: 법인 설립일과 사업개시일을 다르게 설정하면 각종 신고 기한을 여유 있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 설립 시에는 다음 연도 1월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회계 관리를 단순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인 법인의 장기적 운영 전략
법인을 설립했다면 이제 효율적인 운영이 관건입니다. 1인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인 세무상 혜택을 극대화하면서도, 법인 특유의 복잡한 회계 처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출이 연 3억원을 넘어서면 법인세율이 개인소득세율보다 유리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소득 분산과 경비 처리 최적화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사무용품, 통신비, 교육비 등을 법인 명의로 처리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나중에 세무조사에서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